같이 잘 살자더니, 같이 망했다 –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왜 실패했나
공동부유를 외친 중국, 정말 ‘함께 잘 살기’였을까?
한때 중국은 “부자가 되어라(致富光榮)”라는 구호 아래 전 국민을 향해 부를 축적하라고 외쳤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 ‘선부론’, 즉 일부가 먼저 부자가 되고 그 후에 전체가 잘살게 된다는 논리가 공식처럼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오늘, 시진핑은 새로운 깃발을 들었다.
“공동부유(共同富裕).”
누구도 낙오하지 않게 하겠다며 부의 재분배를 전면에 내세운 정책이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 시장은 얼어붙었고, 청년들은 좌절했고, 글로벌 자본은 빠져나갔다.
이것이 정말 ‘함께 잘살기’였을까? 아니면 ‘같이 가난해지기’였을까?
⛳ 먼저 부자가 된 사람들
중국의 빈부격차는 수치만 봐도 극단적이다.
-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
- 하위 **50%**는 전체 자산의 6% 미만
- 진위계수(Gini coefficient) 0.47~0.70 수준 (한국은 0.34, 미국은 약 0.41)
이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소득 불균형이다.
게다가 중국은 최근 몇 년간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도시-농촌 간 인프라와 교육 격차는 여전히 심각하다.
중국은 공식 통계를 조작하거나 숨기는 경향이 있어, 실제 체감은 수치보다 더 심하다는 평가도 많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동부유 정책은 등장했다.
하지만 이 정책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단순한 ‘복지 확대’ 이상의 정치적 냄새가 강하다.
📜 덩샤오핑과 ‘선부론’의 그림자
중국의 빈부격차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덩샤오핑은 “부자가 되는 것이 영광”이라 말하며
일부 계층이 먼저 부자가 되는 **‘선부론(先富論)’**을 국가 발전의 엔진으로 삼았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일부'가 절대적인 자산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제도적으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후커우 제도(호적 제도)**다.
농촌 사람은 도시로 이주해도 공공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사회보험, 교육, 의료, 주택 보조 등 모든 혜택에서 배제된다.
또 하나의 문제는 부동산이다.
과거 국유자산이던 주택을 도시 주민에게 헐값에 분양했던 것이,
지금은 수억 위안의 부동산 자산으로 불어났고 이는 세습 자산이 되었다.
이 차이를 농촌 출신은 평생 따라잡을 수 없다.
📉 시진핑의 공동부유, 내용은?
공동부유는 세 단계로 구성되었다.
- 1차 분배: 임금 인상 등 시장 기반 소득 확대
- 2차 분배: 세금과 복지 강화
- 3차 분배: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 알리바바, 텐센트, 핀둬둬 등 대기업에 수조 원대 기부 압박
- 사교육 금지, 빅테크 규제, 부동산 기업 탄압
- 투자심리 위축, 해외 자본 이탈, 소비 둔화
실제 결과는 “모두 함께 가난해지는 것”이라는 냉소를 낳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공동빈곤 정책’**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다.
🧠 빈부격차를 줄이려다 체제를 흔들다?
공동부유는 정말 부의 재분배를 위한 정책이었을까?
아니면 시진핑의 정치적 포석이었을까?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진핑의 장기집권을 위한 전략이라 분석한다.
마치 과거의 반부패 운동처럼, 공동부유도 대중적 명분을 내세워 내부 권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024년 중국 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공동부유'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사실이다.
시진핑 3연임 달성 이후, 그를 정점으로 둔 권력 구도가 완성되자
공동부유는 더 이상 외칠 이유가 없는 소모된 정치 슬로건이 된 셈이다.
📌 중국 경제의 딜레마는 해결될까?
중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모순에 빠져 있다.
- 값싼 농민공 노동력에 의존 → 생활 수준 향상 시 경쟁력 상실
- 중산층 확대는 필요하지만, 그럴수록 기업 부담과 생산비 증가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나 아직 미완성
즉, 빈부격차를 줄이면 성장력이 떨어지고,
성장을 추구하면 빈부격차는 더 심해진다.
이것이 지금 중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패러독스다.
🧾 정리하며
공동부유는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통제하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였다는 분석이 많다.
빈부격차 해소라는 명분 뒤에는
정치적 안정, 권력 유지, 체제 재생산이라는 목적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이제 중국은 공동부유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빈부격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실패했지만, 중국의 불평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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