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보유세, 다시 불붙는 논쟁…이재명 정부는 정말 추진할까?

 

최근 정치권과 학계에서 다시금 국토보유세 도입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 자문위원 인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2025년 6월, 구제회 세무사회 회장이 국정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부동산 조세 정책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그는 과거 “보유세 강화로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과연 국토보유세는 다시 부활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세금은 한국 경제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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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란 무엇인가요?

국토보유세는 개인이 보유한 땅, 즉 토지에 대해 보유 자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매매 시점이 아닌,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2017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가 “전 국민에게 토지 배당을 주자”고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권에 등장했습니다.
이후 2022년 대선에선 공약에 포함됐고, 당시 캠프에서도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전면에 나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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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회 자문위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조세 개편론자

이번에 자문위원으로 합류한 구제회 회장은 과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 한국은 GDP 대비 부동산 가격이 4.6배로, OECD 평균(2배)의 두 배 이상이다
• 부동산 부자에게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주자
• 보유세를 강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자
• 이로 인해 약 12조 원의 신규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즉,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손을 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인사가 국정 자문기구에 들어갔다는 점은 이재명 정부가 직접 말은 아끼지만, 방향성은 준비하고 있다는 시그널로 읽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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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의 경제적 파급력

표면적으로는 “부자에게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정의로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 임대료 상승 가능성

보유세는 건물주에게 매년 고정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세입자에게 월세 인상으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부자에게 세금 걷는 것이 아니라, 월세 사는 서민들이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제학에선 이를 **조세 귀착(Tax Incidence)**이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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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간 공급 위축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신규 주택 공급은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되죠.

이는 장기적으로 전세 매물 부족, 월세 상승, 부동산 가격 재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이 오히려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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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산효과 감소 → 소비 위축

한국은 가계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입니다.
보유세로 인해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자신의 ‘부’를 잃었다고 느끼고 소비를 줄이게 됩니다.

이 현상을 **자산효과(wealth effect)**라고 부릅니다.
즉, 보유세 강화는 내수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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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 왜곡과 조세 저항

이미 우리는 종부세, 재산세, 거래세 등 다양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국토보유세까지 더해진다면, 이중과세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그로 인한 조세 저항, 세금 회피, 자산 해외 이동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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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보유세, 다시 돌아올까?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국토보유세에 대해 공식 언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용한 인사들, 과거 발언 기록, 그리고 조세 정책의 흐름을 보면 관련 정책이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특히 “부유세를 걷어서 기본소득으로 나누자”는 프레임은
국민 여론이 지지할 경우 언제든지 다시 정책화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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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제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판단해야

국토보유세는 단지 ‘부자 과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전반, 소비심리, 투자 흐름, 임대시장까지 흔드는 대형 경제 변수입니다.

정의와 평등이라는 말은 쉬워도,
시장의 복잡한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불균형과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용한 시그널 속에서
정책이 어디로 향하는지 경계하고 분석하는 시선이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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