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이슈가 쏟아지는 국면에서 우리는 좀 더 정책/공약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중 햇빛/바람 연금이라는 게 계속 들려서 이리 저리 알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공짜 자원으로 돈 버는 구조의 진실은?”
최근 ‘햇빛 연금’, ‘바람 연금’ 같은 말이 언론과 지역 홍보지에 자주 등장합니다.
‘공짜 자원을 활용한 주민 수익 공유’, 얼핏 들으면 참 좋은 정책 같죠.
하지만 이 구조를 경제적, 제도적 관점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배경에는 전기요금 강매와 국민 부담의 전가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 1. ‘공유부’라는 말의 함정
‘햇빛’, ‘바람’은 모두 자연이 주는 공짜 자원입니다.
이를 활용해 주민과 수익을 나누는 방식을 ‘공유부’,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는 다릅니다.
- 공유: ❌
- 수익: ❌
- 지속 가능성: ❌
실상은 “법적 의무와 보조금”을 통해 만들어진 왜곡된 수익 구조입니다.
💰 2. 태양광·풍력 발전, 정말 수익성 있을까?
한국은 일조량 부족, 계절 영향, 자연 조건 미비 등으로
태양광·풍력의 발전 효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돈이 될까요?
- 한국전력은 **재생에너지 의무 구매제도(RPS)**에 따라
- 태양광·풍력 전력을 비싸게 구매해야 합니다.
- 부족분은 **REC(재생에너지 인증서)**로 보충 → 이 또한 고가 매입
📌 이 구조 때문에
➡️ 한전은 일반 전기보다 60% 이상 비싼 값으로 전기 구매
➡️ 결과적으로 적자 확대,
➡️ 그 손실은 전기요금 인상 → 국민 부담으로 연결됩니다.
🧾 3. 햇빛 연금 구조 – 공유인가, 보조금인가?
주민이 참여하는 햇빛 연금 사업은 대부분 협동조합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이 1~10만 원만 내고,
- 은행 대출로 실제 투자금을 조달,
- 사업자가 이자 부담과 원금 상환
- 주민은 매년 수백만 원 수익을 수령
예시:
✅ “만 원 투자 → 연 수익 1,700만 원” 사례까지 존재
이건 투자라기보다 무상 배당, 혹은 보조금 기반 연금 구조입니다.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큰 의문이 제기됩니다.
🌀 4. 바람 연금은 더 심각한 구조?
풍력 발전은 REC 가산율이 더 높습니다.
(🌬️ 풍력: 최대 1.5 REC, ☀️ 태양광: 보통 1.0 REC)
이 말은?
➡️ 한전이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풍력 전력을 매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풍력으로 인한 수익도
바람이 아닌 국민의 세금과 전기요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 결론: 연금 아닌, 전기요금 기반 '사적 이익 구조'
‘햇빛 연금’, ‘바람 연금’은 공유부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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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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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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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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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풍력 발전 아님 → 한전의 고가 매입, 보조금,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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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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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확대 → 전기요금 인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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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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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투자 없이 수익 배당 →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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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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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없으면 수익 구조 유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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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자원으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일부가 이익을 보는 구조”
📝 요약 정리
- 햇빛 연금·바람 연금은 표면상은 공유, 실질은 보조금 기반 수익
- 수익성은 자연 자원이 아닌 법과 제도에서 발생
- 한전은 고가 전력을 의무 매입 → 적자 확대
-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 + 세금 부담이라는 이중 고통
- 지금 필요한 건: 공정한 에너지 전환, 제도 구조 개선
왜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줘야 할까?
이제 시행 될/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모두의 이해가 필요할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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