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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

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는데 해법은 틀렸다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언뜻 보면 ‘정부가 뭔가 해보려고 하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은 여러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늘리는 방향일까요?부동산, 이젠 ‘사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중요해졌습니다예전엔 집이 단순히 ‘잠 자는 곳’이었죠.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집은 학군, 병원, 교통, 문화생활, 직장까지 연결된 삶의 거점입니다.그래서 그냥 ‘많은 집’이 아니라 ‘좋은..

한국 경제 정책 분석 (korea-policy)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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