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은 맞는데 해법은 틀렸다

 

2025년 7월 3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마디가 부동산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일 뿐이다. 부동산 정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언뜻 보면 ‘정부가 뭔가 해보려고 하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그리고 시장의 역사적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 말은 여러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과연 지금 부동산 시장에 필요한 건 더 많은 규제일까요? 아니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늘리는 방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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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젠 ‘사는 집’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이 중요해졌습니다

예전엔 집이 단순히 ‘잠 자는 곳’이었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에게 집은 학군, 병원, 교통, 문화생활, 직장까지 연결된 삶의 거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많은 집’이 아니라 ‘좋은 입지의 질 좋은 집’이 필요한 겁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는 이미 인프라가 완비된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강서·양천·은평·구로·도봉 같은 지역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들이 점점 낡고 슬럼화되면서,
정작 잠재력이 있는 공간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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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더는 답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5기, 6기, 7기 신도시를 내놓을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좀 본 사람이라면 다 알죠.
신도시는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삶은 늦게 따라옵니다.

• 교통은 불편하고
• 상권은 없고
• 학교는 멀고
• 직장은 수도권 중심에 몰려 있어서 결국 출퇴근 지옥

이런 지역에 아무리 집을 많이 지어도,
사람들은 ‘그냥 싸니까 사는 집’이지,
‘진짜 살고 싶은 집’이라고 느끼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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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개발이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차라리 이미 교통망도 있고, 병원도 있고, 상권도 갖춰진 수도권의 노후 주거지를 제대로 재개발하는 게 훨씬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
신도시 10개 짓는 것보다 더 많은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요.

특히 재개발은 단순한 건축이 아니라,
도시의 구조와 흐름, 경제적 활력을 다시 돌리는 중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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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균형발전? 이상적이지만, 현실과는 다릅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막고 지방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지방을 억지로 살리려는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죠.

공공기관을 이전해도, 대학을 유치해도
일자리가 없고, 정주 여건이 안 되면 사람은 다시 떠납니다.

사실 세계 어느 나라든 도시는 도시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기능을 분화해서 키웁니다.
도시는 고밀도 산업과 주거 중심,
지방은 관광·농업·문화 중심.
이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인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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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는 부작용이 큽니다

지금 시행 중인 대출 규제, 효과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과열된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실수요자입니다.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에게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대출이 막히면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좋은 입지의 집을 아예 꿈꿀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전세나 월세로 밀려나고,
월세 부담은 또 다른 소비 여력을 줄여버리죠.
이건 경제 전체로 봐도 건강하지 않은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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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방향은 맞지만, 해법은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해법이 현실의 시장 구조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는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 수도권 슬럼화 지역 정비
• 고밀도 도심 재개발
• 인프라 중심 주거 공급
• 지방은 기능 특화, 도시는 도심 강화

이런 식의 전략이 훨씬 현실적이고,
사람들이 진짜 바라는 ‘좋은 삶’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많이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 내놓는 정책이 실제 국민 삶을 바꿀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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