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면?
– 여대야소 기반 전면 개혁 시나리오 총정리
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다음 날인 6월 4일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부터 그 시나리오를 찬찬히 정리해본다.
🏛️ 1. 국정 운영 구조: 여대야소 기반의 강력한 집권
- 여당 단독 171석 + 범야권 연합 시 180석 이상
- 국무총리, 장관 등 인사 동의는 물론,
- 입법까지 전면적 추진이 가능한 구조
- 견제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로
- “이재명 정부 = 원하는 법은 모두 통과 가능”
🏗️ 2.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개혁
- 여성가족부 →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후위기 대응 전담)
-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기획기능과 재정기능 분리 추진
- 검찰개혁 계속
- 기소·수사 분리
- 공소청 신설 가능성
- 수사는 별도 독립기구 이관 검토
⚖️ 3. 사법부 구조 개편
- 대법원 증원 공약 포함
-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대폭 확대
- 진보 성향 법관 임명으로 사법부 균형 재편
- 사법 개입 우려: 야권에선 ‘사법 장악’ 프레임 경계
💵 4. 경제 및 복지 정책
- 30조 규모 추경 편성 예고
- 경기부양용 직접 재정 투입
- 지역화폐 확대
- 기존 지자체 연계 소비 지원 재활성화
- 기본사회 구상 시작
- 전국민 현금성 지원 기반 마련
-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도 가능성 존재
- “국가 빚내서 국민에게 투자하자”는 기조 유지
👥 5. 사회개혁 및 인권정책
- 차별금지법 제정
-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출신 등 차별 금지 명문화
- 노란봉투법
-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양곡관리법 개정
- 초과 생산 쌀 정부 의무 매입 → 농가 보호
-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 범위 확대
-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 배달·택배 등 플랫폼 기반 노동자 권익 보호
- 공공의료 강화법
- 지방의료원 확대, 공공병상 확보
- 기후위기 대응법
- 탄소중립 실행 위한 법제화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
- 정치독립 위한 이사회 구조 개편 추진
🔍 6. 정치 수사 및 사법 절차
- ‘내란 혐의’ 관련 윤석열 수사 재점화
- 한덕수, 최상목 등 소환 가능성
-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개시
- 도이치모터스, 샤넬백, 통일교 등 핵심 사안
- 특검 체제 확산
- 민주당 추천 → 특검 구성 → 검찰 수사와 별도로 진행
- ‘재판 중단법’ 통과 가능성
- 이재명 후보의 5건 재판 중단 시도
- 선거법 위반 조항 삭제법 통과 시 형 면제 효과 가능
🌍 7. 외교 및 집무실 계획
- 6월 중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예상
- 북미관계, 주한미군 이슈 조율
- 용산 → 청와대 복귀 예정
- 당장은 용산 집무 시작 → 청와대 복원 후 이전
- 장기적으로 세종 집무실 검토
- 청와대와 세종을 병행할 가능성
🗂️ 정리: 이재명 당선 시 국정 운영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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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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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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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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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야소, 무제한 입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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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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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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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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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원, 공소청 신설, 재판 중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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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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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 추경, 기본소득 기반 현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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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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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공공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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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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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수사 및 특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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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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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회담, 청와대 복귀, 세종 집무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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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다면,
정권 초기부터 입법·예산·행정·사법에 걸친 전면 개혁 드라이브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민주당의 절대 다수 의석이 뒷받침된 결과이며,
견제 없는 추진력은 긍정적 성과와 함께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될 것이다.
김문수 대통령 시대, 3년 개혁 드라이브 어떻게 펼쳐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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